험회사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이에 따라 보험설계사를 개인정보처리자로 전제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설계사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더라도, 법인과 행위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 적용 여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판결은 보험설계사·대리점 등 현장 영업 인력의 개인정보법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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